건강보험 정책을 총괄하는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발표한 올해 주요업무 추진 계획에 따르면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다. 퇴직자들은 직장인과 달리 소득에 재산(집 등)까지 더해 건보료를 매긴다. 수입은 적고 달랑 집 한 채 뿐인 은퇴자들의 불만이 높은 이유다. 퇴직자의 건보료에 대해 다시 알아보자.
퇴직을 실감하는 순간 “건보료 이렇게 많았어?”
직장을 나오면 지역 건강보험 가입자로 전환되어 소득 외에도 재산에도 건보료를 매긴다. 자동차에 부과하던 건보료는 지난해 35년 만에 폐지했다. 직장가입자는 재산은 제외하고 소득에만 매긴다. 회사가 절반을 부담해 건보료 스트레스가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하지만 퇴직자는 오롯이 혼자서 내야 한다. 건강 관리를 잘 해서 병원에 거의 안 가는 사람은 억울할 정도다.
개인 재산에도 부과하는 건보료는 OECD 회원국 중 한국·일본에만 있다. 과거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려웠던 시절의 부산물이다. 하지만 일본은 여론을 수렴하여 일부 폐지하거나 대폭 줄였다. 우리나라만 요지부동이다. 퇴직자들은 “직장인처럼 연금, 금융 소득이 훤히 드러나는데 왜 재산까지 살펴서 매기냐?”며 목소리를 높인다.
잇단 형평성 문제...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산출 방식 바뀌나?
보건복지부는 올해 “건강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해 지역가입자 재산보험료 정률제 전환을 검토한다”고 발표했다. 퇴직자 등 지역가입자의 건보료의 경우 재산 1만 원당 내는 보험료(등급제)에 대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 재산이 적은 가구가 내는 재산 1만 원당 보험료가 재산이 많은 가구보다 많아지는 ‘거꾸로’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에 따르면 현행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건강보험료는 1~60등급으로 구분한다. 이른바 등급제다. 가구별 재산 과세표준 금액에서 1억 원을 공제한 뒤 등급별로 매긴 점수에 점수당 단가(208.4원)를 곱해서 보험료를 매긴다. 재산이 가장 적은 1등급(22점)은 월 4580원을 낸다. 재산이 가장 많은 60등급(2341점)은 월 48만7860원(상한액)이 부과된다.
이 방식은 끊임없이 형평성 문제를 일으켰다. 현재 1등급 가입자의 재산 1만 원당 보험료는 20.36원이지만 10등급 11.89원, 30등급 4.13원 등 갈수록 적어진다. 재산이 가장 많은 최고 등급(60등급)은 0.63원에 불과하다. 최저 등급의 재산 1만 원당 보험료가 최고 등급의 31배나 되어 “이게 맞냐?”는 시비가 있어왔다. 정률제가 도입되면 32등급 이하 월 보험료는 낮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재산이 많은 가입자들의 보험료는 오를 수 있다.
재산 부과 건보료 정책 수명 다했다...50대 명퇴자 한숨은?
이 참에 지역가입자 건보료 부과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자영업자의 소득 파악이 어렵다는 이유로 1982년 도입된 재산 부과 건보료가 수명을 다했다는 지적이다. 지역가입자의 재산 기준 보험료 공제를 단계적으로 2억~3억원으로 올리고, 재산 비중을 낮추어서 직장인처럼 소득 중심으로 가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수입이 적은 은퇴자의 경우 아파트를 팔고 싶어도 여러 사정으로 그냥 사는 경우가 있다. 한 달에 30만 원이 넘는 건보료는 너무 부담이다. 이들은 “평생 허리띠를 졸라 매서 겨우 마련한 정든 집을 팔기도 쉽지 않다”고 했다. 건보료를 내기 위해 식비를 아끼는 노년층도 있다. 건강보험 당국은 사무장 병원 단속, 외국인 정책, 투명 경영 등 여러 방식으로 재정 건전성 유지에 노력해야 한다.
최근 불경기로 40~50대 명퇴자가 쏟아지고 있다. 재취업 상황은 최악이다. 이들은 국민연금을 받을 때까지 10년 이상 생활비를 아껴야 한다. 명퇴자들은 힘들게 마련한 ‘내집’이 큰 부담이다. 바로 건보료 때문이다.
건강보험 없애버리고 자기돈 내고 치료받자
원주에 가봐라 국민건강보험공단 사무실 몇개를 어리삐깟 하게 지워놨다 청풍호에 연수원인지 호텔인지 엄청호사스럽게 지웠놨다 힘없는 지역가입자 돈 뺏았아 흥청망청 쓰고있다 사기꾼병원에 돈무지 뺏기고 지역가입자 한테 엄청긁어낸다 건강보험
의료보험도 피부양제 없애고 지역직장 통폐합 하고,국민개개인의 부채감안 환산소득으로 개인별부과 가구별합산으로 부과해야 한다.의료보험제에 피부양자가 왠 말이냐.그자들은 병원 안가고 의료혜택 안받느냐.또 의료비를 적게내기 위해 재산을 월급받는 자녀앞으로 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수십수백수천억 자산소유자가 타인명의로 자산을 돌리거나 형식적 직장가입자로 등록하여 의료비를 면탈하고 있다.이런 불합리와 편법등이 소용없게 하기위해 자산소득있는 모든 국민민에 개인별 의료비계산 가구별합산 부과로 개편해야 한다.그르므로,연금제도는 직역과ㅡ계속
통합 하나로 운영해야하며.운영상 정불가하면 지급기준이라도 동일하게 해야하고, 의료보험 및 기초연금은 소득원천구별 없이 개인별 부채감안 모든소득자산기준 환산소득에 따라 부과하고 기초연금 지급해야 합니다.
의료보험도 피부양제 없애고 지역직장 통폐합 하고,국민개개인의 부채감안 환산소득으로 개인별부과 가구별합산으로 부과해야 한다.의료보험제에 피부양자가 왠 말이냐.그자들은 병원 안가고 의료혜택 안받느냐.또 의료비를 적게내기 위해 재산을 월급받는 자녀앞으로 하거나 피부양자로 등록하거나 수십수백수천억 자산소유자가 타인명의로 자산을 돌리거나 형식적 직장가입자로 등록하여 의료비를 면탈하고 있다.이런 불합리와 편법등이 소용없게 하기위해 자산소득있는 모든 국민민에 개인별 의료비계산 가구별합산 부과로 개편해야 한다.그르므로,연금제도는 직역과 ㅡ계속
통합 하나로 운영해야하며.운영상 정불가하면 지급기준이라도 동일하게 해야하고, 의료보험 및 기초연금은 소득원천구별 없이 개인별 부채감안 모든소득자산기준 환산소득에 따라 부과하고 기초연금 지급해야 합니다.
재산부과 건보료는 폐지해야 한다. 오로지 소득에만 부과해야 한다. 소득이없고 재산만 있으면 일정액의 정액제로 가구당 월 5만원 이하의 금액만 부과해야 한다.
다 국회의원나리들이 입법을 잘만들어서 중국인 1만명 건보 무임승차 하셨지 640억 적자내고 작년10월 그럼지금은?? 국민 역차별받는나라가 우리나라 역겹
의대증원하면 건보료는 더늘어나.....
집있다고 지금 내는 세금들도 모자라냐? ㅆㅅ들 110만원 월세에 이미 재산세 종부세 다 납부하잖아 근데 이것들이 파부양자를 지역가입자로 강제로 바꾸고 19만원을 내라고 강제 고지서 보냈네? 집 대출이자도 납부하고 세금들 내면 진짜 욕밖에 안나와@! 당장 정책 없애라 깡패짓거리 하지마라
늙어 국가 도움 받지 않으려 퇴직해 퇴직금으로 지방 오피스텔 하나 구입해 월세 받으려 했는데 오피스텔을 너무 많이 지어 월세도 급락해 한달 37만원 받는데 의료보험이 32만원 나옴. 진짜 욕 안하겠냐? 세금은 세금대로 재산세 토지세 다 받아간다. 이게 나라냐?
달랑 집한채도 없이 이산가족돼 뿔뿔이 흩어져 사는 사람이 훨씬 많어
상대국에 대하여 형평성에 맞게 의료 혜택을 줘야함, 뿐만아니라 중국인이 집사고 팔때 세금도 내국인들은 세금 다 내는데 중국인들에겐 혜택을 왜 줘야하는지? 종중 국회의원이 매국의 짓을 하니.. 허참 한심한 시진핑의 노예로 나라를 파는 자들...
중국인들 6개월만 살면서 의료보험 가입하면 의료혜택주면서 내국인들 혈세를 빼먹는 법을 바꿔야지. .
위대한 스승이신 이재명님의 말씀처럼 변화무쌍하게 처리하자
이미 집있다고 재산세 종부세 나올 세금들 충실하게 납부하고있는데 집있다고 건강과 상관없는 집있다는 존재로 보험료를 뜯어 가는건 많이 잘못된 정책이죠? 그리고 병원 가지도 않았는데 뜯어갈려는건지 형평성에 어긋나죠. 집이 아니라 병원에 드나드는 횟수데로 뜯어가는게 맞는거같다.
나도 퇴직 10년정도 남았고 병원은 건강검진 외에는 가보지 않았지만 솔직히 억울한건 이루 말할수 없었다.근데 나도 이제 이상 신호가 보이는것같고 부모님이나 자식들 병원 다니는거 생각하면 오히려 받는 혜택이 더 많은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그냥 소득만큼 납부하는건 당연하지만 억울한 상황도 많이 있을터 복지부는 국민 모두는 아니여도 대부분이 수긍할수있는 정책을 펼쳤으면 한다.
병원 과잉진료가 건강보험 재정이 어려운 이유의 하나가 될 수 있음
병원가는 횟수로 차등 산정해야됨 나는 1년에 몇번 가지도 않는데 억울하다
중국애들에게 퍼주는 건강보험금만 없어도 건보재정 훨씬 튼튼해 짐
우리에게 이렇게 세금때리고 왜 해택은 짱들에게 부여하는지 그것이 알고싶다
그냥 죽는편이 마음편하겠다 복잡하게 변수를 대입하지말고 전체 재산 액수로 판단해라 그게 제일공평한 방법이다
어차피 건보재정 파탄으로 없어질 제도이니~ 건강 잘 챙겨야~ 2천명 증원으로 무너진 시스템 살리느라 건보재정 다 쓰고 있음~
이씨조선이 왜 망했냐 양반쌍놈 나눠놓고 뜯어먹다가 망한거여 그냥 일본 손을 들어줬다고. 지금도 똑같아 연금도 양반 쌍놈식으로 해놓고온통이리뜯고저리뜯고아주 조리돌림을 해
최근에 국민연금을 조기에 수령하려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을 적게타서 년소득을 축소하여 지역 건보료를 줄이려 하기 때문임. 게다가 노령연금이 적으면, 공짜로 주는 기초연금도 더많이 받을수 잇음..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