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회를 대표하는 국회의장이 의료계 인사를 직접 만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의정 협의체가 제대로 활동하지 못한 채 사실상 멈춰선 상황에서, 국회 중심으로 소통 채널이 재가동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날 만남에서 양측은 대화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이렇다 할 성과를 내지는 못한 채 원점 수준에서 마무리됐다.
현재 국회에서는 의료인력추계위원회를 통해 의대 정원 문제를 논의 중에 있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을 조정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문화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우 의장은 이날 “의료계와 정부의 입장 차가 줄어들지 않아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안다”며 “국정운영에 무한한 책임을 지는 정부와 여당이 더 유연성을 갖고 대화하면 해결하지 못할 문제가 없다고 주장해 왔음에도 사태가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참으로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어 “오늘 만남을 시작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의료개혁이 이뤄지도록 국회와 의료계가 노력했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은 “의료 공백 기간에 초과 사망자가 1만 명에 달한다는 보도도 있었다”며 “열린 자세로 얘기하며 해법을 만들어 나갔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김택우 의협 회장은 정부의 의대 정원 2000명 증원 계획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정부가 교육 여건을 고려하지 않고 2000명의 의대 정원 증원을 밀어붙인 것은 잘못”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교육부와 보건복지위원회는 2026년 몇 명을 뽑을지에 앞서 선발한 인원을 어떻게 교육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점”이라며 “지금 여건에서 신입생 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정부가 인정해야 한다. 의사 수급은 장기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단 대전협 비대위원장은 “그동안 정부는 전공의들을 특혜만 바라는 파렴치한으로 매도하며 책임을 회피했다. 부조리한 근무 환경은 개선하지 않은 채 그저 돌아오라는 외침만 반복했다”며 “전공의를 포함해 의료인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해 업무개시 명령을 폐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지난 1년은 소모적인 시간이었으나 이제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야 한다”며 국회의 적극적인 역할을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