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여론조사서 국민 70% 의대증원 찬성
16일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한국리서치에 의뢰해 실시한 '의대 증원 방안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공개했다. 조사는 전국의 18세 이상 남녀 1000명 대상을 대상으로 14∼15일 진행했다. 신뢰수준은 95%, 오차 범위는 ±3.1%p(포인트) 수준이다.
조사에선 정부의 의대 증원 정책에 대한 긍정적 답변이 지배적이었다. 응답자의 72.4%가 '의대 입학정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답변했다. '매우 필요하다'는 응답은 26.1%, '필요한 편이다'라는 응답은 46.3%였다.
연령대별로는 60대 이상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78.2%로 가장 높았다. 그다음으로 50대(72.1%), 40대(70.1%), 20대(68.3%), 30대(67.8%) 등의 순이었다.
소득 수준으로 나눴을 땐 400∼600만원(73.1%), 600만원 이상(78.2%)에서 상대적으로 찬성 비율이 높았다. 이념 성향에선 보수에서 '필요하다'는 응답이 82.1%로 가장 높았고, 중도(70.9%), 진보(68.3%)에서도 70% 가까이 증원 필요성에 찬성했다.
정부가 각 대학에 2025학년도 대학입시 의대 정원 50~100%로 자율 모집하도록 한 조치에 대해서는 절반 정도가 긍정 평가를 내렸다. 응답자의 51.4%가 '잘한 결정이다'라고 답변했다.
반면, 의대 증원에 대한 의료계의 반발에 대해선 부정적인 응답이 컸다. 우선, 의료계가 정부에 요구하는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선 응답자의 57.8%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동의한다'고 답변한 응답자는 36.7%였다.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한 질문엔 응답자의 78.7%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모든 연령대에서 70% 이상을 웃돈 가운데, 60대 이상에선 84.8%로 특히 높았다. 설문조사가 언급한 '의대 교수 집단행동'은 일부 의대 교수들의 진료시간 축소와 주 1회 휴진 등을 가리키는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에 의료계가 참여하지 않는 것에 대해선 71.8%가 '공감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한편, 응답자의 87.3%가 '현재 보건의료 분야 위기가 심각하다'고 답변했다. 다만, 비상진료 상황과 관련한 정부 대응에 대해선 65.3%가 '잘못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집단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한 면허정지 처분 조치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5.7%가 '법과 원칙에 따라 면허정지 처분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반면, '면허정지 처분을 중지하고 대화를 통해 설득해 나가야 한다'는 응답률도 38.9%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