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조3000억원 재정 손실...의료 붕괴 위기
의대 정원 확대 강행에 반발해 전공의들이 집단 이탈하면서 의료 현장은 사실상 붕괴 위기에 처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윤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2월부터 7월까지 전국 의료기관에서 발생한 초과사망이 3136명에 달했다고 밝혔다. 초과사망이란 통계적으로 예측된 평균치를 초과해 발생한 사망자 수를 뜻하며, 이 수치는 심부전, 패혈증, 무산소성 뇌손상 등 대형병원에서 주로 치료하는 중증 환자들에게서 두드러졌다.
요양병원과 중소병원에서 발생한 환자들이 대형병원의 의료 공백으로 인해 적절한 치료를 받지 못하면서 사망자 증가로 이어졌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이는 의료 인프라와 시스템이 전공의들의 역할에 얼마나 의존하고 있는 지를 여실히 드러냈다.
재정 손실도 막대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안도걸 의원은 “의료 공백을 메우기 위해 국민건강보험 재정 및 추가 세금이 1년간 약 3조3000억 원 이상 투입됐다”며 “현재의 상황이 지속된다면 유사한 지출이 반복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정부는 사직 전공의들의 복귀를 추진하기 위해 특례 조항을 발표했다. 기존에 전공의들은 사직 후 1년 내 같은 병원이나 전문과목으로 복귀할 수 없는 규정이 있는데, 이번 사직 전공의들에게는 예외를 두겠다는 방침이다. 기존에 수련하던 병원으로 복귀가 가능하도록 조치해 빠르게 의료 현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그럼에도 전공의들의 복귀는 요원하다. 특례 조항을 내세우는 것보다 의대 증원 철회가 선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달 전국 221개 수련병원이 사직 레지던트들을 대상으로 진행한 상반기 모집에는 대상자 9220명 중 199명(2.2%)만 지원했다. 내과, 외과, 산부인과, 소아청소년과 등 정부가 필수의료과로 내세운 진료과의 지원율은 모두 한 자릿수에 머물렀다. 흉부외과와 산부인과는 전국 수련병원을 통틀어 각각 2명과 1명만이 지원할 정도로 상황이 악화됐다. 이달 3~4일에는 상반기 인턴 모집도 진행했지만, 이른바 '빅 5'로 알려진 서울 주요 상급종합병원도 지원자가 한자릿수에 그친 것으로 알려졌다.
![[의정갈등 1년] 의료공백 속 3조원 재정 손실…해법은 아직](https://kormedi.com/wp-content/uploads/2025/02/origin-18.jpg "[의정갈등 1년] 의료공백 속 3조원 재정 손실…해법은 아직")
이미 전공의들이 대거 이탈한 상황에서 신규 국시 합격자까지 10분의 1로 줄며 향후 의사인력 공급에도 차질이 생기게 됐다. 지난달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최종 합격자는 269명이다. 전년도 합격자(3045명)와 비교해 약 91%가 줄었다. 심지어 이들 합격자 중 52명은 외국 의대 출신이었다.
이는 의정 갈등 여파로 대다수 국내 의대생들이 휴학계를 제출하면서 생긴 결과다. 대한의과대학·의학전문대학원학생협회(의대협)은 올해도 휴학 투쟁을 지속하기로 의결한 상황이다. 극적인 상황 반전이 없다면 올해 상반기에도 이들의 복귀는 기약할 수 없게 됐다.
소통과 협력의 중요성, 회복 가능한 돌파구는?
정부는 2026학년도 의대 정원과 관련해 의료계와 대화를 통해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조규홍 복지부 장관은 “정부와 의료계가 공감할 수 있는 지점을 찾아 협의하겠다”고 했다.
하지만 의료계 대표단체인 대한의사협회는 정부가 구체적인 의료개혁 로드맵을 제시하지 않는 한, 갈등 해결이 어려울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의대 교육 정상화를 위한 구체적인 마스터플랜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협력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지난달 8일 제43대 의협 회장으로 당선된 김택우 회장은 "(전공의 복귀를 위한) 정부의 특례 방침은 임시방편에 불과하다"며 "정부가 현 상태로는 의대교육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고, 제대로 된 방편을 제시해야 이후 대화가 가능하다"고 못박았다.
의학 연구와 교육에 관해 국내 최고의 권위를 인정받는 대한민국의학한림원 역시 올해에는 소통과 협력을 주요 과제로 천명했다.
지난달 취임한 한상원 신임 의학한림원장은 "의학한림원은 학문적 독립성과 가치중립성을 지키면서도 정부나 국회, 공공기관 및 의협·대한의학회 등과 협력해 보건의료 수준을 높이겠다"고 선언했다.
이와 관련해, 오는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개최하는 '의료 인력 수급 추계 기구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는 의정갈등 해결을 위한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공청회를 통해 의료계와 정부가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 의대 정원 확대 논의는 1년 더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 합의 도출이 2월 뒤로 미뤄지면 의대 수업 및 실습 일정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의대생 복귀 추진 역시 더욱 어려워질 수 있다.
지난 1년간 의료계와 정부의 갈등은 국민 건강과 국가 재정 모두에 심각한 상처를 남겼다. 대화와 협의로 새로운 합의점을 찾아야 할 시점이다. 2026학년도 의대 정원 논의가 본격화될 올해가 의정 관계 회복의 전환점이 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좋은정보 입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