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이언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 또는 의료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의료사고를 배상할 여력이 없으면 임의합의나 조정·중재가 이루어지더라도 배상 이행이 어려워 장기간에 걸친 소송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며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지난 24일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이 의원은 이어 "의료사고 피해자에 대한 실효적 피해구제 수단을 확보하려는 것"이라며 “의료분쟁이 민·형사 소송으로 확대되는 것을 완화해 의료사고의 심리적·경제적·시간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의료기관이 의료배상공제조합이나 의료사고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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